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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3.03
  • 연구책임
  • 조원지
  • 연구진
  • 조원지,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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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의 필요성
2.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3.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유형 및 과제
4.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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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북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역의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 생활인구 및 경제인구 확보를 위해 2022년 ‘지역특화형 비자’가 신설됨

○ 외국인 우수인재와 동포가족에게 지역정착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전북 도시의 인구감소 문제해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북 농촌지역의 과소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는 전북 농촌의 생활인구 및 농업부문 경제인구 유치를 위한 정책이 요구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활용하여 농업 분야 외국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생활인구 감소 및 농업인력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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