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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기본과제 탄소중립 전환 선도를 위한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방안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22.09.02
  • 연구책임
  • 장남정
  • 연구진
  • 하의현, 정은천,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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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필요성
Ⅱ.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분류(2022년 기준)
Ⅲ.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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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녹색재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 및 지출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부 및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수단이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누구보다 인식전환이 필요한 정책결정자, 행정담당자가 참여하는 제도인 만큼 탄소중립 전환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선제적 도입이 필요함.

 2022년 전라북도 세출예산서 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유형을 구분한 결과 총예산 대비 감축사업은 4.1%, 배출사업 15.2%, 복합사업 7.8%, 중립사업 72.9%의 비중을 보였음.

 감축사업의 경우 탄소중립 담당국인 환경녹지국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배출사업의 경우 건설교통국, 복합사업은 농축산식품국, 중립사업은 복지여성보건국이 높은 예산 비중을 보였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은 전체 예산을 처음부터 적용하기보다 단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확대가 필요하며, 사업총괄은 탄소중립 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며, 대상 범위에 포함된 부문별 부서의 참여를 위한 행정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함.

 핵심과정인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를 위해 체크리스트와 감축원단위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고, 이외 사업유형별 예산서 작성방향과 효율적인 제도도입을 위한 검토사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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