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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전라북도 남북교류 방안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20.11.19.
  • 연구책임
  • 최윤규 연구위원
  • 연구진
  • 최윤규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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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북한 동향 ……………………………………………… 03
Ⅱ. 최근 북한 정세 동향 …………………………………………………………… 06
Ⅲ. 남북교류 제언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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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북한 동향

북한, 코로나19(COVID-19) 대응

  북한 코로나19 위험성 인식, 북한, 중국 국경 봉쇄
  북한, 코로나19 방역
- 1월 28일 북한 정부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중앙과 각 지역에 비상방역지휘부를 설치
■ 북한, 코로나19 발생
 10월 16일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 공식집계에서 북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0명이며, 같은 기간 구글 코로나19는 데이터 없음
 우리 정부입장도 북한 발표를 인정하는 입장
산케이신문, 코로나19 사망 267명 보도, 조선일보, 코로나19 사망 500명 보도
■ 주요 시사점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 매우 위중하게 인식하고 최고단계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음
북한이 대외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없음을 주장하며 청정국가를 선포했지만 코로나19 환자 발생 징후로 매우 위험할 수 있음
따라서 인도적 차원의 방역용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더불어 대중국 광물 수출의 과중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검덕지구의 수해복구는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시급한 현안임

남북교류 제언
전라북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 지자체, 남북교류 법적 근거
- 통일부는 8월 27일 입법 예고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법인과 단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주체를 확대
코로나19 방역용품 우선 지원
○ 국제기구, 코로나19 방역물품 대북 지원
○ 검덕지구 수해복구 지원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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