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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승인, 의의 및 향후 정책방향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2020.06.24.
  •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본부장
  • 연구진
  • 이강진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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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2. 지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2년의 지원 실적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관련 기업의 정책수요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승인, 전라북도와 군산시 사업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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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 한국GM군산공장폐쇄결정(’18.2월)에 따른 군산지역 주력산업의 붕괴에 따라 정부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전국 최초로 지정(‘18.4월)하여 위기지역의 피해지원, 지역산업 육성, 지역상권 회복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년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북·군산의 산업기반 및 경제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추가지원 필요성이 제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연장 승인은 침체한 전북 군산 산업에 대해 국가에서 2년 더 지원을 하므로 산업위기에 따라 자구책 마련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 기업, 경기둔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그리고 침체된 전북·군산 경기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

2년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 추진한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는 현재에도 진행중인 사업이 많아 성과를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이나 향후 2년은 기존 추진사업의 성과 극대화 방안 모색과 신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사업다각화를 달성하여 산업구조 재편 및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토대 마련에 주력

향후, 2년 동안 진행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지원 홍보 강화, 위기업종 기업의 경영자금 지원 양적확대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다양화 등과 더불어 산업위기대응 세무지원, 일자리 연계, 기업유치, 자금지원, R&D 기술상용화 등 기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자치단체 차원 상시 TF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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