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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농촌 비점관리 정책 변화와 전라북도의 대응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19.12.30.
  • 연구책임
  • 최윤규 부연구위원
  • 연구진
  • 최윤규 부연구위원, 김보국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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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
2. 비점오염원 관리 등 수질관리 정책 동향
­ - 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동향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비점관리 관련 정책동향
3.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전북의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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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중앙부처의 환경정책의 변화로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

​- 비점오염원 : 도로와 산, 농 밭, 공사장 등 불특정한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먼지와 기름, 비료, 퇴비 등 

농림부: 영농행위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공익형 직불제 확대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비점 관리
환경부: 농업지역 비점오염 감소 방안을 강 유역에서 오염 총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반영

 

농업 비중이 높은 전라북도지역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경작방법을 농업비점 저감기법으로 전환해애 함
- 농업비점 저감기법 : 농지에 투입되는 비료와 퇴비 등을 적절량을 사용하여 수확량에 변화가 없지만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총량제에서 오염 삭감량을 인정한 개인활동 19개와 공동활동 12개를 농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정책 마련이 필요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해 참여 거버넌스와 행정 거버넌스를 운영할 중간지원조직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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