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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자치분권 시대, 이제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해야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2019.03.11
  • 연구책임
  • 이동기
  • 연구진
  • 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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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치분권은 지방의회로부터 시작한다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2.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
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Ⅱ. 지방의회 교육연수, 정책여건변화에 대응 어렵다
1. 지방의회 교육연수 현황분석
2. 지방의회 정책여건 변화
Ⅲ.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하다
1.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
2.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최적지 전북
3. 지방의회 교육연수 지원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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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치분권의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고 행정사무의 증가 및 지역주민의 정책수요 증가,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서 전문성 요구가 증대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 주민대표기관, 의결 및 입법기관, 감사기관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만큼 중요한 기능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571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행정사무감사의 업무 증가(지방의회 4기 대비 6기에 23.5% 증가), 지역주민 수요대응형 조례 정비의 증가(지방의회 4기 대비 6기에 38.6 %증가), 의안처리 증가(지방의회 4기 대비 6기 24.9%증가), 청원 증가(4기~6기 평균 청원 922건) 등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는 전국 평균 13,816명으로 지역주민 수요 및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고 전북의 경우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가 7,788명임. 반면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전국 평균 169명임 

○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교육연수는 4년간(’11~’14년) 지방의원 및 전문위원 연 1회, 일반직원 연 0.6회에 불과하고, 3일이내 교육이 89.4%이며, 지방의회 4기에서 6기동안 이루어진 지방의회 교육연수 중 연수․연찬․세미나 보다는 일회성 간담회가 70.9%로 대부분을 차지 

○ 현재 지방의회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형태는 공공교육연수기관 및 민간기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공교육연수기관은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임.  교육연수현황을 보면 4년간(‘11~’14년) 공공기관 교육 53%, 사설기관교육 30%, 자체교육 17%로 나타남 

○ 그러나 국회의정연수원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경우 교육대상이 국회의원 보좌직원, 국회사무처 직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프로그램이 일회성, 교과목의 중복, 강의식 집합교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사설교육기관의 참여가 30%에 이르고 있는 등 산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공공연수기관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고 전북이 최적지임. 또한, 전라북도 지방의회 의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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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이슈브리핑191호.pdf 다운로드 수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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