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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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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법’ 대선 전 3월 국회 통과 사실상 불발 3
2. 국가경쟁력은 계산 않고 표 의식해 핵심규제 그대로 4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수정법 궁극적 폐기 필요… 인구 과밀지역만 규제 타겟 삼아야” 5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法 손 놓고…‘4차 혁명’ 구호만 요란 7
2. ‘경제 빌미’ 노골화된 수도권 정책 8
3. 혁신도시 관련법 바꾸고, 지역인재 35% 채용법 만들어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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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위기업종 밀집지역, 올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 3
2. 이영 차관 "차기 정부도 대학구조개혁 원칙 공감할 것" 5
3. 산업부, 지역경제위원회 개최…지자체별 애로사항 청취 7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수도권 규제완화, 대선공약 반영하라" 道 '19대 전략 과제' 수립 박차 8
2.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패러다임 다 바꿔라 9
3. 경기도 동부 5개 지자체, 99.4%가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심화' 10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지역균형' 헛구호···공공기관 절반 지역인재 채용 미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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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도권 추진동향
1. 수도권 중복규제 합리적 완화 방안 논의
2. 전문가 " 수도권 규제에 기대한 지방, 이젠 기업 유치 경쟁해야 "

Ⅱ.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악화된 지역규형발전 정책기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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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 특별법 올해도 물건너 가나... 3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김영우 국방위원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6
2. 경기동북부 발전 기회 막혔는데 도, ‘규제프리존’ 강 건너 불구경 8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일자리 부족’에 죽어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40% 이상 채용해야 9
2. 예비타당성 조사 지역균형발전 먼저 고려해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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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 발표 3
2. 2017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본격 추진 5
3. 與野 "민생국회" 한 목소리…처리법안 놓고 '힘겨루기' 6
4. 황 대행 "노동개혁·규제프리존법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7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북부와 남부는 지역 정서가 다르다” ‘경기 분도론’ 다시 수면 위로 8
2. 수도권 유턴기업 세제혜택 관련 ....신경전 본격화 9
3. ‘인천 빠진’ 규제프리존이 웬말 10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 11
2. 국립대 연합대학 추진…지역 국공립대 줄 세우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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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2017년 지역산업 육성예산 투자계획 확정 3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조 3,351억원 지방투자 이끌다 ! 5
3. 기초 지방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6
4. 주택시장 과열·위축지역 맞춤형 대응한다 7
5. 2017년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오픈랩 구축 추진 9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지역 균형 발전책‘헛심.... 경제 수도권 편중 되레 심화 10
2. 도서 지역 수도권 규제, 페지해야 11
3. 김성원 국회의원, 접경지역 발전 및 피해지원 근거 마련 12
4. 국내 유턴 기업 세제혜택…수도권도 규제 풀린다 13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채용”… 의무화 조속 처리 목소리 14
2. 세명대 수도권 분교 설립 절대 불가 15
3. 경북, 충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최초 수립 16
4. 정치문학분야에서마저 지역이 소외 돼서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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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3
2.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5
3. 유 부총리 “규제프리존 등 경제법안 2월 처리 최선..2월 추경은 시기상조” 7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수십년 된 규제도 수두룩…누가 한국에 투자하겠나” 8
2.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오세요”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생존위기’ 지역대학, 지역협력서 해법 찾자 10
2. 조선업 밀집지(거제·울산·부산·목포·군산)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11
3. 새해 지역 죽이려는 정부 … 국내 U턴기업 수도권까지 혜택 포함 12
4. ‘4차산업 혁명’도 수도권 집중 … 광주 첨단산단 빈껍데기 될 판 13
5. ‘수도권 유턴기업 특혜법’ 재개정 추진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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