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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전북형 균형발전 정책 아젠다 수립 : 전북 몫 찾기 시즌 2 추진 전략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20
  • 연구책임
  • 이동기
  • 연구진
  • 이성재 김재구 김상엽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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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Ⅱ. 균형발전 정책방향 및 지역불균형 현황분석
Ⅲ. 전북 몫 찾기 의미와 시즌 1의 성과
Ⅳ. 전북 몫 찾기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Ⅴ. 전북 몫 찾기 시즌2의 추진전략 및 아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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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는 2017년에 '전북 몫 찾기 정책' 추진을 통해 전북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국가 불균형으로 인해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전북의 위상 회복 및 전라권에서 전북 몫 강조

○ 전북 몫 찾기를 위해 그 동안 소외 받았던 정부 인사, 예산, 국가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공론화

○ 전북 몫 찾기 과제의 내실화와 저변 확대, 정체성 회복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정 역량 집중 및 전북 몫 찾기 분위기, 공감대 확산하여 성과 도출

○ 전북 몫 찾기를 통해 전북 독자권역에 걸맞는 국가계획 반영, 탄소소재법의 통과, 전북 출신 인사의 중앙 및 청와대에 점진적 확대, 전북숙원사업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 지덕권 산람치유원 국가예산 반영, 국가예산의 역대 최대 확보(2020년 7조 6,058억원)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초집중 현상 가속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등이 발생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대통령 공약사업 및 중요 현안사업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전북 몫 찾기가 여전히 미완성된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임

○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차별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 정상화 및 회복 등을 통해 전라북도의 자존감 향상 및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자립역량 기반 구축 필요

○ 도정의 미래발전과 전북도민의 자존의식 확대 등과 연계하여 전북 몫 찾기 시즌 2의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등을 구상하여 전국단위에서 전라북도의 위상 및 역할 확대 방안 필요

○ 따라서 현재까지의 전북 몫 찾기 시즌 1의 성과 및 정책환경 여건변화를 기반으로 전북 몫 찾기 시즌 2의 추진을 위한 아젠다 발굴 추진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20SU07)​​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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