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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방안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0
  • 연구책임
  • 조원지
  • 연구진
  • 정호중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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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제2장 국외 사회적농업 동향
1. 이탈리아
2. 네덜란드
3. 아일랜드
4. 일본
5. 유럽 사회적농업 지원정책
제3장 사회적농업 정책 현황
1. 농림축산식품부
2. 지방자치단체
3. 법제
제4장 사회적농업 실천 사례
1. 조사개요
2. 사례조사 결과
3. 시사점
제5장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 정책 제안
1. 추진과제
2. 핵심사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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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업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산물 생산과 판매의 생산주의와 농촌은 생산 공간으로 공급자 관점에서 농업농촌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 농업의 공공재적 관점을 기반으로 사회·경제·환경에서 농업의 다기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농업·농촌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다양화되면서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점차 변화시킴

○ 농업의 다기능에 주목하며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가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농업이 등장함.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사회적농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에 포함되며 법적·제도적 정비가 진행 중임

○ 그러나, 국내에서 사회적농업은 생소한 개념이자,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회적농업은 치유농업, 관광농업, 6차산업 등과 일치하지 않지만, 농업을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종종 혼용되어 치유농업, 관광농업 등으로 이해되고 있음

○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용어는 이탈리아에서 기원함. 공식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농활동을 매개로 사회적 배제 계층의 사회통합과 포용을 추구하는 실천을 의미함

○ 가장 널리 알려진 정의는 Iacovo(2009)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 농업을 "급여를 받는 농업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장애인, 출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해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촌 실천"으로 정의함

○ 사회적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경제·환경 서비스로,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공공재로서 사회 안에서 취약계층에 '돌봄', '고용', '교육'으로 구분함

○ 농업 부문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은 사회·경제·복지서비스의 중앙정부의 지원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지역사회의 역할과 실천 주체·수요자의 사회통합과 포용을 이룸.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 모델로 제안되고 있음

○ 사회적 농업은 새로운 정책 의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이전에 국내외 사례와 법제적 기반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실천 방향 및 방법,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사회적 농업의 관점에서 먹거리 생산을 넘어 돌봄·고용·교육 등 공동체 가치 실현과 농촌사회의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농업·농촌 정책을 제안, 발전할 수 있는 전라북도 여건을 고려한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9JU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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