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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전라북도 공유자산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19
  • 연구책임
  • 황영모
  • 연구진
  • 임승현 배균기 김수용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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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공유경제의 특성과 동향
제3장 전라북도 공유가능 자원조사
제4장 공유경제 전북도민 의식조사
제5장 전라북도 공유경제 정책방향
제6장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
제7장 예산계획 및 평가관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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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배경

○ 최근 주목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유휴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영역에서는 물론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효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음

○ 소유와 소비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임

○ 특히 공공재의 활용도가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극복방안으로 공유경제 시스템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전통적 경제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창업 등 일자리와 생활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의 현실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 공유경제는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배제에 직면한 현실문제를 전통적 시장경제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경제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합리적 소비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 도시화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소비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과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공유경제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사업과 활동에 유리한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관련 주체의 활동을 추동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전라북도는 2017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 적합한 공유경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연구목적

○ 자원의 이용권을 제공자와 사용자 간에 거래하는 공유경제는 특성상 소비와 생산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결합하되 그 방식을 혁신하여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영역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생활 상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일정한 거래방식으로 제공하는 측과 사용하는 측이 만나는 접점을 어떻게 형성하여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 핵심과제로 꼽히고 있음

○ 이를 위해 제공자과 이용자를 엮어주는 플랫폼 방식의 새로운 혁신기술이 필요하며, 혁신적인 거래방식을 통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임

○ 공유경제 방식의 상품과 서비스는 이용권이 거래되는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품시장과 다른 지역사회 기반 신뢰가 필수조건으로 강조되고 있음

○ 공유경제를 통해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공유경제 방식의 사업과 활동 여건을 공공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사전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실천과제로 제기됨

○ 따라서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공유경제 방식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이뤄지는 정책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는 정책영역에서의 중요한 과제임

○ 이 연구는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에서 규정(제5조)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 여건 진단과 추진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라북도라는 지역적 범위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정책을 어떠한 방향에 입각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수단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19SU23)​

 

전라북도의 창작 저작물인 전북 공유자산 실태조사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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