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 실행과정-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회복지학계와 사회복지실무자 중심으로 분과별 TF팀을 구성하여 복지쟁점에 대한 진단, 복지수요조사의 설문문항 개발, 그리고 복지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4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전술한 바와 같이 3기 계획에 대한 평가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의 구성 그리고 복지수요와 자원에 대한 수요와 분석을 토대로 수립

○ 3기 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존 분과별 TF는 사업발굴 중심으로 논의되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다는 점에서 각 분과별 TF를 최소 2회 이상 개최하여 전라북도 복지쟁점에 대한 진단과 주요사업 발굴 그리고 발굴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립체계 개선

○ 지역주민 욕구조사도 민관TF팀을 중심으로 지역추가 설문구성(2회 간담회 진행)하고 욕구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각 분과별 핵심 현안에 따른 각 분과별 사업 방향 설정

○ 복지욕구와 자원의 진단은 3기 계획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으로 평가, 따라서 전라북도와 시군의 복지자원에 대한 현황조사에 기초하여 시군별 교차분석, 시군별 복지자원의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사업과제 발굴

●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 ‧ 운영

○ 4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정책개발 자문위원, 지역주민 설문조사팀(약 50명), 정책개발 TF(5개 분과)로 구성

○ 각 분과별 TF는 현장실무자 중심으로 4-5인으로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초점

○ 설문조사팀은 전문조사원(통계청 지역조사원)을 활용하여 전라북도의 지역특성에 맞춰 다단계 층화표집을 통한 1:1면접조사로 진행

○ 자문위원은 5개 분과로 구성된 TF의 팀장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 개발(지역설문문항 구성), 전라북도 분야별 주요 쟁점 논의 및 주요사업 과제 등 발굴, 정책제안 사업의 타당성 검토

○ 각 분과별 TF팀은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실무부서의 담당자와 함께 학계 및 현장실무자로 구성하여 각 분과별 정책의제발굴 및 주요 사업과제 제안, 제안된 사업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역할 수행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18SU13)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