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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 분석 연구용역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2
  • 연구책임
  • 김시백
  • 연구진
  • 이강진 박세현 김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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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 개요
제2장 지역사랑상품권 이론 검토
제3장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제4장 지역사랑상품권 효과 분석
제5장 지역사랑상품권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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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과업 배경

○ 2021년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지원했던 국비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를 통해 총 20조 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함

○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지역에 미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 실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국회 및 지역에서는 국비 삭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임

○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내 선순환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가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연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음

 

●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크게 3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진행함

○ 첫 번째 목적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전라북도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타 지역과 비교하고자 함

○ 두 번째 목적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도민과 소상공인의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정책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세 번째 목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정 지원 규모를 파악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22SU23) 

 

전라북도의 창작 저작물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 분석 연구용역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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