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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과 지원방안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2
  • 연구책임
  • 김수은
  • 연구진
  • 전희진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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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체계
제2장 필수노동자 개념 및 정책 현황
1. 국제사회에서의 필수노동자 개념 및 정책 현황
2. 국내 필수노동 관련 법령
3. 국내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현황
제3장 전라북도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
1. 필수업무 범위 기준 설정
2. 우선지원 필수노동자 도출
제4장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근로여건 및 정책수요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시사점
제5장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1.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기본방향
2. 필수노동자 지원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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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Covid-19의 확산에 따라 국내외에서 필수노동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노동자 외에도 사회 전체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논의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라북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수노동자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방향 및 지원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 체계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에 대한 논의동향 및 정책현황을 검토하고, 전라북도 지역차원에서의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 지원 범위를 선정하고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 여건 및 정책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AHP 분석 및 필수노동자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방향 및 지원과제 제안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연구관리 코드 : 21JU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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