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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수탁 전라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용역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과제코드
  • 18SU02
  • 연구책임
  • 장남정
  • 연구진
  • 김보국,조하진,김도연,김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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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 폐기물 정책 목표 ‘80년대까지는 안전한 처리, ’00년대 초반까지는 재활용, ‘00년대 중반부터는 자원순환으로 발전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도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정책 추진 중임
- 순환경제 :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매립ㆍ소각 대신 재활용을 통해 경제에 환류
❍ 자원 빈국으로서 해외 의존도가 높고, 추가적인 매립, 소각 시설 확대가 어려움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 시급, 법률적 기반 마련하고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18~’27년) 수립(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18.9월) 하였음
- 자원순환기본계획 목표 : 폐기물 발생량 20%감축, 순환이용율 11.7% 증가, 최종처분율 6.1%감축
❍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ㆍ적정처분을 촉진하는 자원순환사회 조성위한 전라북도 중장기 정책 목표, 추진전략 제시가 필요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상위계획인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연계된 전라북도 여건이 반영된 체계적ㆍ종합적인 전라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시행을 위한 시ㆍ군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음

▶연구내용
❍ 전라북도 일반현황 및 자원순환 기초조사
❍자원순환관련 정책 성과평가
❍지역ㆍ폐기물 자원순환ㆍ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전망 제시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방향 제시(비전, 목표, 핵심전략 등)
❍폐기물, 단계(생산ㆍ소비ㆍ관리ㆍ재생) 부문별 계획 수립
❍최적화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마련
❍소요재원, 재원조달계획 등이 반영된 재정계획 수립

▶연구방법
❍통계조사 분석 및 전문가 자문
❍세부내용은 붙임의 연구수행계획서 참조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장기적인 자원순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체계적ㆍ종합적인 전라북도 폐기물 분야 계획 수립
❍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초자료 분석 및 시ㆍ군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목표설정,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기초시설 계획을 통한 전라북도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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