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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정책 전라북도 지방도 마을보호구간 도입방안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과제코드
  • 18JU02
  • 연구책임
  • 김상엽
  • 연구진
  • 오병록,이대성,고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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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마을주민 보후구간이란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사업으로 2015년 3월에 5개 시‧군의 일반국도에 시범도입을 하였으며, 이후 지방도까지 확장할 계획에 있어 사전 대응이 필요함
­ 마을보호구간 지정이 도로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 시 빠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마을보호구간도입 등 교통안전 정책 및 사업 추진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전라북도의 지방도 경우 감소폭이 전국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도에 마을보호구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연구내용
❍ 마을보호구간 관련 연구 및 지침 국내외 도입 사례를 검토하여 전라북도 지방도에 적용하기 위한 마을보호구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마을보호구간 대상지 선정방법을 수립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 협의를 통하여 확정함
❍ 선정된 사업대상지의 현장검토를 통하여 마을보호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물, 속도저감 기법 등 전라북도 지방도에 적합한 마을보호구간 도입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연구방법
❍ (문헌조사) 마을보호구간 관련 연구 및 국내‧외 도입사례 검토
❍ (자문회의) 마을보호구간 대상지 선정 및 도입방안 구축을 위한 자문 및 관계자 협의
❍ (현장조사) 마을보호구간 대상지 특성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추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마을보호구간을 전라북도 지방도에 도입함으로써 전국 지방도 교통사고 대비 낮은 전라북도의 지방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마을보호구간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을보호구간 지정 추진을 위한 연구가 없는 상태로 본 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시 빠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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