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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살기 좋은 삶터를 위한 전라북도 기초생활 SOC 접근성 및 개선 방안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18.11.15
  • 연구책임
  • 장남정
  • 연구진
  • 오병록, 조하진, 이중섭, 장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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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기반 국토모니터링 개요
2. 기초생활 SOC 접근성 분석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4.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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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국토모니터링 개요

 ◦ ​개념

   - 국토모니터링은 국토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분석하여 국토의 상태를 진단·전망하고, 국토정책과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이터기반 국토정책결정 평가 수단 

 ◦ ​법적근거

   -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9조,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국토조사성과로 구축된 국토지표를 활용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수립, 공간정보제작, 연차보고서 작성,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작성

 ◦ ​역할

   - 국토지표를 선정 개발하여 국토정책의 목표와 성과 달성도 수준을 이해하는 기초정보 수집·제공, 상태진단에 따른 정책현안 파악, 정보공유를 통한 국토정책 소통 강화​

2.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국토지표 항목

 ◦ ​국토조사를 통해 선정한 국토지표 항목

   - 국토지표는 국토균형발전 7개, 국토경쟁력 10개, 친환경 국토관리 6개, 국민생활인프라 6개로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연차별로 갱신 및 공표 예정

   - ‘생활인프라 시설 접근성’지표는 국토균형발전 지표로 선정​ 

​ ◦ 생활인프라(기초생활 SOC) 접근성 지표

   - 국민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보육시설, 복지시설, 보건시설 등을 이용하기에 소요되는 이동거리를 측정한 지표로서 국민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책 개발에 필요한 응용지표

   - 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까지 도로상 평균이동거리를 격자단위1)로 측정한 지표​ 

3. 2017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 ​2017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21개 지표에 대한 공간분석 결과를 수록하였음

   - 기초생활 SOC 격자별 접근성 (10개 항목) : 보육시설 1개, 교통시설 1개, 복지시설 1개, 문화시설 3개, 도시공원시설 1개, 보건의료시설 3개

   - 인구과소화 수준 (2개 항목) : 인구과소지역 여부, 인구과소지역 비중

   - 지방중소도시 인구 (1개 항목) : 지방중소도시 인구 비중

   - 지역간 연계협력 수준 (2개 항목) : 지역 간 인구이동 비중, 외부통행 비율

   - 국토인프라의 노후도 (3개 항목) : 노후 건축물, 주택, 산업단지, 운송시설물, 수자원시설 비율

   - 유휴토지의 활용 수준 (1개 항목) : 폐교 재활용율

 ◦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2017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의 기초생활 SOC 격자별 접근성 분석결과(10개 항목) 중 전라북도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2018-11-15|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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