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슈브리핑
정책진화를 위한 정책소통플랫폼 구축 의미와 과제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18.10.26
  • 연구책임
  • 이동기
  • 연구진
목차보기
목차보기
Ⅰ. 전북대도약과 정책진화
Ⅱ. 정책진화를 위한 정책소통플랫폼 구축 의미와 사례
1. 정책소통플랫폼 구축의 필요성과 의미
2. 정책소통플랫폼 구축사례
Ⅲ. 전라북도 정책소통플랫폼 구축 추진 과제
닫기
PDF DOWNLOAD
184
주요내용

□ 전라북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전라북도는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전환하면서 전북 대도약 시대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주창

   - 전라북도의 정책패러다임은 내발적 성장, 전북 몫 찾기에서 전북 자존의 시대를 거쳐 ​전북대도약의 시대로 전환

 ◦ ​전북대도약은 전라북도의 미래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 전북발전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의미

   - 전북대도약은 각종 현안 및 대형국책사업 완성을 위한 세분화, 구체화 전략을 통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동력을 마련하는데 있음

□ 전북대도약을 위한 정책진화의 의미

 ◦ ​전북대도약의 성공적 추진동력은 정책진화(Policy Evolution)에 달려 있음

 ◦ ​전북 대도약을 위해서는 전북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성장동력산업 육성, 도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적인 삶(Work and Life Balance) 등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 및 도민의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 수정하기 위해 정책이 진화되어야 함

 ◦ ​정책진화는 기존의 수립된 정책이나 새롭게 형성된 정책이더라도 시 대 적 인 상 황 과 지역주민들의 요구(needs)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 정책진화는 정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정하게 변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수용도를 높이는 것임

   - 정책진화를 통해 정책의 원칙과 주장 등을 고집하기 보다는 정책대상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정책 환경변화, 시대적인 상황 등을 잘 파악하여 그에 따른 변화요구를 적정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좋은 정책(Good Policy)”되고 도민들의 호응도 높음

□ 정책소통플랫폼이 왜 필요한가?

 ◦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 공감하는 정책순환구조 플랫폼 필요

   - 전라북도의 정책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여론 및 사회적 변화, 도민의 정책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 공감하여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책순환구조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

 ◦ ​정책진화 관리역량기반 구축 필요

   - 인터넷 기반 및 소셜미디어 확산 등으로 인해 도민의 목소리 및 정책제안이 급증함에 따라 정형화된 정책기획 및 생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들의 지역사회 현안 및 이슈

그리고 다양한 정책제안 등을 내재화 및 실현화할 수 있는 정책진화 관리역량 기반 구축 필요

 ◦ ​지역주민과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장(場) 활용 사례 증가

   - 소설미디어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정책소통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장(場) 또는 협업관계강화의 채널로 활용하는 사례

증가

 ◦ ​전라북도 도민제안의 도민공감 유도 한계로 도민참여 효능감 부여 필요

   - 현 전북의 도민정책제안은 ‘별별궁리'를 통해 온라인 정책 제안 및 실국 부서의 직접 정책제안 접수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부서검토 및 전문가심사 등을 통해 최종선정하여 시상하는 방식임

   - 현재 방식으로는 도민들의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 및 아젠다 그리고 정책 제안 등을 전라북도 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변화 동인 유도 및 도민 공감·참여 동기유발에 한계가 있어 도민참여 동기유발에 한계가 있어 도민참여 효능감 부여 필요

 ◦ ​전라북도 대도약과 정책진화를 위해 공감형 및 수요대응형 정책소통플랫폼 구축 필요

   - 전라북도 대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인 정책진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홍보 및 정보전달 그리고 도민정책 제안의 채택·시상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정보가 모이고,

해당 정책제안에 대해 도민이 직접 긍정과 부정 등의 공감을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도민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소통플랫폼 구축을 추진

2018-10-29| 조회수 93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약관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