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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전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자!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일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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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반도 평화 기류와 북방경제협력

1. 한반도 평화 기류 확산
2. 북방경제협력의 기대

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란?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목적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주요 내용

Ⅲ.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전라북도 대응 방안

1. 새만금 활용한 남북 및 글로벌 경협 활성화
2.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밸리와 연계한 농생명 분야 남북교류협력 선도
3. 남북교류기반시설 구축
4. 북한 지역과의 자매결연 추진
5.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역할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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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한반도 평화 기류 확산

 

남북경제교류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지금까지 중단 상태 지속

-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였고,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교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5·24 대북조치' 시행

- 2016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경제교류는 사실상 중단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 남북관계가 대화무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 상승

- 4·27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6·12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감 상승

- 이후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실무진 회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해 지자체 및 기업들도 경협TF를 꾸리기 시작

이와 같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기류 확산은 한반도 경제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 야기

- 과거의 남북교류 확대와 중단 사례로부터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과 남북교류협력에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전망

-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북방경제협력은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2018-07-02| 조회수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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