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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 보고 103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년도
  • 2018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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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규제혁신과 민생경제 법안 간극 조정 나선 여야 3
2. 혁신성장 컨트롤타워 ‘지역혁신협의회’ 내달 출범 4
3. 규제프리존+지역특구=규제완화구역법 나온다..기재위 전담 5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 "수도권 규제·예산 역차별 정상화시켜야" 6
2. 40년 수도권 규제 '저성장 늪'… 수정법 철폐 급선무 7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제2 균형발전·지방일자리 창출 시급 8
2. 우수 인재 유출 막아야 지방이 살고 지역균형발전도 가능 9
3. 잇단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 '꿀 먹은 벙어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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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규제혁신과 민생경제 법안 간극 조정 나선 여야 3

2. 혁신성장 컨트롤타워 지역혁신협의회내달 출범 4

3. 규제프리존+지역특구=규제완화구역법 나온다..기재위 전담 5

 

. 수도권 추진동향

1.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 "수도권 규제·예산 역차별 정상화시켜야" 6

2. 40년 수도권 규제 '저성장 늪'수정법 철폐 급선무 7

 

.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2 균형발전·지방일자리 창출 시급 8

2. 우수 인재 유출 막아야 지방이 살고 지역균형발전도 가능 9

3. 잇단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 '꿀 먹은 벙어리 10

 

2018-09-05|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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